파리장서사건의_법적_성격

소개

법과역사 법과철학

목차

I. 파리장서사건의 역사적 배경
II. 파리장서사건의 전개
III. 파리장서사건과 민족자결권
IV. 파리장서사건과 국가책임
V. 결론

본문내용

I. 파리장서사건의 역사적 배경
한국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한민족의 역동적 표현의 결과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3·1운동은 온 민족이 함께 일어난 거대한 함성이자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은 대역사였다. 김주용, “중국 언론에 비친 3·1운동의 전개와 영향”, 사학연구 제97호, 2010, 85쪽.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3·1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국 장사『대공보』에서는 미국의 당시 정세를 반영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워싱턴의 전보를 인용하면서 고려총회의 결의로 내부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력점거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고, 미국에게 한 나라의 자립 원리를 실행하도록 부탁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총회에서 그 결의안 한 부를 미국상의원 외교위원회에 전달하였다고 보도했다. 김주용, 앞의 논문, 88쪽.
1919년에는 독립선언서의 해라고 지칭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하나가 일본 동경의 2·8독립선언이다. 2·8독립선언이 있기까지 일본의 한국유학생들의 항일운동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1910년대 일본의 한국유학생들은 도쿄를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2·8독립선언도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2·8독립선언은 3·1운동이었다. 1919년 2월 8일 도쿄 한국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국의 심장에서 내외에 독립을 선언한 것은 재미동포들의 동향을 탐지한데서 비롯되었다. 세계제1차대전이 종전된 후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제국주의 열강이 1919년 1월 18일 파리강화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때 윌슨이 선언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일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문제의 해결을 호소하였는데 이것이 동경유학생들이 접하게 된 정보였다. 김주용, 앞의 논문, 90쪽.
1차 세계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내세운 전쟁 해결 및 수구평화정책의 원칙 중 가장 특기할 사항이 민족자결의 원칙이었다. 일반적으로 민족자결의 원칙은 민족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간의 집단이 특정 경우에 있어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범은 존재치 않는다. ‘자결’이란 말은 독일어 selbstbestimmung-srecht란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어휘는 19세기 중반 독일의 급진사상가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다. 이우진, “임정의 파리강화회의외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Vol.3 no.1), 1986, 128~129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