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유형 -급진적, 점진적 경제통합 및 제도적, 기능적 경제통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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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남북한 경제통합의 유형

Ⅰ. 급진적 경제통합과 점진적 경제통합

Ⅱ. 제도적 경제통합과 기능적 경제통합

Ⅲ. 기타 경제통합의 유형 분류

본문내용

가. 급진적 경제통합과 점진적 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남북한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보다 의미있는 유형분류는 급진적 경제통합과 점진적 경제통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급진적 경제통합이란 동서독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통일이 합의된 상태에서 각 단계별 경제통합 형태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의 형태를 말하며, 점진적 경제통합이란 유럽연합(EU)의 경우처럼 경제적인 공동이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파급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단계별로 경제통합의 영역을 확대하고 통합의 질적수준을 심화해 가면서 정치통합까
지 추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남북한에 있어서는 경제체제의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서로 다른 두 체제 가운데 어느 한 체제가 경제통합을 이룩하는 급진적 경제통합일 수밖에 없다는 이분법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존하면서 점진적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구조론적 입장이다.
이분법적 입장은 중앙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두 개념이 양극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두 체제 중 오직한 체제만이 채택되어 유지될 때 그 통합은 안정적이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은 두 체제가 혼합형태로 통합되기도 어렵지만 통합되더라도 불안정하고 통합운영기능을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