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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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특징

Ⅰ. 노인복지법의 성립과 발전

1. 노인복지법의 성립
2. 노인복지법의 이념

Ⅱ. 최근의 발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3. 고령자소득보장의 개혁

Ⅲ. 한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노인복지정책

1. 복지국가와 가족
2. 가족책임주의
3. 가족 이데올로기
4. 비공식적 · 사회적 지지체제

Ⅳ.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행 · 재정

1. 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2. 노인복지예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략 1970년대 이후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
게 되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제정되었다.
위의 입법 배경과 연관된 내용 중 몇 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69. 이윤영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1970. 윤인식 외 11인 노인복지법안 국회 제출
1976. 7. 8. 박재간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1981. 5. 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제출
1981. 5. 1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국회 통과
1989. 12. 30. 노인복지법 개정
1997. 8. 22.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1999. 2. 8. 노인복지법 개정
2000. 1. 12. 노인복지법 개정
2004. 1. 29. 노인복지법 개정
2. 노인복지법의 이념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동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
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되
어 있다.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
복지서비스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
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
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
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