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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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Ⅰ. 각종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

Ⅱ.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대

Ⅲ. 경제협력과 북한의 변화 연계전략 마련

Ⅳ. 남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

Ⅴ. 경협의 국제적 연계 방안 마련

Ⅵ.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으로 ‘한반도 경영전략’ 마련

Ⅶ. 남북한의 경제통합 강화 및 동북아경제권에 북한 편입 추진

Ⅷ. 개성공단 개발의 적극적 추진으로 한반도 경제공영권 형성

Ⅸ. 사이버 전략을 통한 북한 개혁 · 개방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각종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
정부는 6. 15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각종 합의사항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였다. 지금까지 15차 장관급 회담 및 경협추진위 등 당국간 회
담 등에서는 분야별로 각종 합의사항이 마련되었다. 이제 정부는 경협
관련 새로운 합의사항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합의사항이 실천되도록
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북측이 이러한 사항을 합의를 하는
데는 상당한 입장의 탄력성을 보인 결과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이행
을 북측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선언이
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남북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
다. 정부는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및 금강
산 육로관광 등은 이미 상당한 의견일치를 이룬 분로서 구체적인 실
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다시 시간을 보내
고 대가를 치루는 등의 소모성 되풀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향후 경협 추진과정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정경분리원칙은 정치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는 남북관
계 상황에 비추어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판단에 입
각한다. 정경분리 원칙의 확대의 의미는 첫째, 남북간 정치 군사문제
와 경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둘째, 민간주도로 시장경제원
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셋째, 정부는 기업의 경협 활동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진여건 조성에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2)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대

참고자료

·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