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서브노트

소개

민사소송법에 관한 서브 요약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당사자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
판결절차에서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
당사자대립주의
소송에 있어서 기본구조로 두 당사자가 반드시 맞서 대립해야 한다.(이당사자대립주의)
반드시 1인 대 1인을 뜻하는 것은 아님.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음.(공동소송)
대립당사자는 각기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절차진행을 감시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증명권, 기록의 열람등사권. 판결신청과 사실증거자료의 제출기회를 갖는 변론권. 쟁점에 관한 의견진술권.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을 처분할 권리. 불리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상소권이의권)
당사자의 확정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일반적으로 누가 당사자가 될수 있는가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 다르며, 또 특정의 소송물에 관하여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적격을 갖는가의 문제인 당사자적격과도 다르다.
성명모용소송
A가 무단히 갑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측모용), 을에 대한 소송에 A가 무단히 을명의를 잠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측모용).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