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해상보험

소개

report

목차

Ⅰ. 화재보험
1. 화재보험의 의의 및 형태
(1) 화재보험의 개념
(2) 화재보험의 분류
2. 화재보험의 계약
(1) 화재보험계약상의 기본요소
(2) 화재보험계약의 조건
3. 화재보험의 경영
(1) 계약상의 고유 업무
(2) 위험의 분산
(3) 화재보험료

Ⅱ.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와 형태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보험의 종류와 피보험이익
2. 해상보험계약
(1) 보험가액 및 보험약관
(2) 보험기간
(3) 보험자의 보험담보범위
※ 참고 문헌
화재보험 & 해상보험

본문내용

1. 화재보험의 의의 및 형태
(1) 화재보험의 개념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본질은 화재에 의한 손해의 보상에 있다. 화재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나 화재보험약관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할 도리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보험약관에서 의미하는 화재로 인한 것인가 화재 이외의 사고에 의한 것인가 분명치 않으므로 쟁의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화재보험의 의의는 법률적인 견지와 경제적 견지에서 볼 수 있다. 화재보험의 개념 규정에 대한 몇 가지 견해는 다음이 있다.
①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해서 피보험이익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다.”
②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서 받은 자본상의 우발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적립을 하는 사회적 방책이다. 그것은 다수인이 받은 위험을 일개인이 또는 단체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③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기인한 재산상의 우발적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2) 화재보험의 분류
화재보험의 종류는 여러 표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보험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유형재산의 화재보험과 경영주체별로 관영 또는 사영으로 구분되며, 혹은 취급방법에 따라 보통보험과 간장동산보험 등 각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주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유형재산의 화재보험
상법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건물과 동산을 들고 있으나(제685조), 그밖에도 다리입목(立木)삼림원료기구 등 유체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지 간에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별적이든 집합된 물건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따라서 화재보험 계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보험의 목적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건물보험과 동산보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 부동산보험
부동산보험은 주로 건물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건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사림 또는 목조의 교량(橋梁) 및 기타의 구축물(構築物)도 화재보험의 목적물로 포함될 수 있다.
(나) 동산보험
동산보험은 가재, 상품, 기구, 원재료 등 유형재인 경우가 많으나 보험의 진보에 따라 오늘날에 와서는 채권보전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채권 또는 상점 등의 경영상의 희망이익 혹은 옆집에 대한 화재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무형재도 보험의 목적물로 되고 있다.
화재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보험이익이 확립되지 않으면 하나의 보험목적물에 관해 관계자간의 수 개의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은 보험가액인데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결정은 손해발생의 지역과 시세에 따르는 것(평가보험)이 일반적이다.
2) 무형재산의 화재보험
(가)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참고자료

· 구하서권금택, 「보험학 요론」, 법문사, 2000
· 김주동, 「보험학 원론」, 형설출판사, 2000
· 이용석, 「보험학 원론 강의노트」, 경남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