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

소개

Ⅰ. 法治行政의 原則의 意義

1. 槪 念

법치주의란 자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국가작용이 행하여지도록 하는 국가질서의 원리를 말한다. 입법권 및 사법권과 함께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중에서도 특히 행정권에 대한 통제원리이며 따라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임과 동시에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목차

Ⅰ.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
1. 개념
2. 법치주의의 기초
3.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Ⅱ.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Ⅲ.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Ⅳ.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Ⅴ.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또는 완화)
1.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의 증대
2. 재량행위
3. 특별권력관계

Ⅵ.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1. 통치행위
2. 프랑스법상의 예외적 상황의 이론
3. 내부행위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法治行政의 原則의 例外

오늘날에도 일정한 행정활동에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치행위와 예외적 상황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일정한 경우 및 내부행위가 그러하다.

1. 統治行爲

(1)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2)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

법치국가하에서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나누어지고 있다.

⑴ 否定設
부정설은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작용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할 때,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정소송제도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심사가 처음부터 면제되는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⑵ 肯定設
통치행위의 긍정설에는 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 등이 있다.
⒜ 權力分立設
권력분립설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司法自製設
사법자제설은 사법부는 법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작용을 심사할 수는 있지만 정치문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통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 裁量行爲設
재량행위설은 통치행위는 국가최고기관의 정치적 재량행위로서 정치적 합목적성만이 문제되고, 합법성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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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Ⅷ. 參考文獻
· 행정법론(上) 제6판, 박균성, 전영사
· 행정법(上), 조정환, 대한민국 일등수험서 고시연구원
· 행정법Ⅱ, 김남진, 법문사
·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판례검색 종합법률정보 로앤비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