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사업

소개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내용

목차

1. 근거법력 총칙
2. 장애인복지 일반현황
3.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이용, 생활, 기관, 단체, 센터 등)
4.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복지시책(지원, 감면혜택, 행사, 할인 혜택 등)
5. 장애인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기능보강, 프로그램 등)하는 기업 및 재단
6. 2010 장애인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7. 지역 내 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8. 장애인복지시설 사진
9. 장애인복지 관련 기사내용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사업 연구
1. 근거법력 총칙
1) 목 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④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3)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2. 장애인복지 일반현황
1) 장애인 인구 현황
- 2005년 기준 2,148,686명(추정치)
2) 장애인 복지 예산
- 2010년 예산 : 656,216,000,000원
3) 장애인 복지 연혁
제정 1981. 6. 5 법률 제 3452호
제1차 (타)일부개정 1984. 12. 15 법률 제3755호
제2차 전부개정 1989. 12. 30 법률 제4179호
제3차 (타)일부개정 1997. 3. 27 법률 제5317호
제4차 (타)일부개정 1997. 4. 10 법률 제5332호
제5차 (타)일부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8호
제6차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제7차 전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931호
제8차 (타)일부개정 1999. 3. 31 법률 제5960호
제9차 (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