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재산권 과제

소개

주어진 조세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제로 재산세에 대하여 조사한 과제입니다.

목차

1.재산세의 개념
2.재산세 과세표준
3.재산세 세율계산법
4.재산세의 납기일
5.재산권의 징수자와 재산세의 비과세와 각종 제도.
6.재산세의 현재 현황출처:행정안전부「지방세정연감」
7.재산세의 예
8.마치며...

본문내용

※머릿말
제가 수업 중에 부여 받은 주제는 바로 재산세입니다. 평소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많이 들었지만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 가깝기도 하지만 먼 조세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인터넷을 통하여 재산세에 관환 것을 보았고 그것을 토대로 이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럼 이제 레포트를 시작하겠습니다.
1.재산세의 개념
재산세의 개념은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시.군,구세로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의 하나 이며,이 지방세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걷는 세금이라 한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 건축물과 특수 부대설비,토지,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 국가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계약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이다. 이로 볼 때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실제 그 건물을 사용하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재산권의 행사 주체가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기준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2.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에서의 과세표준은 각 개인이 소유 하고 있는것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공동주택일 경우는 공동주택가격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 기준으로 삼으며,단독주택일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기타 건축물에 관하여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면적 * 가감산 * 건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며 선박 및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그 기준을 삼는다.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 55%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 55%
기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