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Grand jury)의 역할과 기능

소개

배심제. 특히 대배심에 관한 리포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없지만 미국의 배심제와 배심제의 역사, 소배심과 대배심의 구별 등을 논문과 기타 자료에서 찾아내었으며 이를 나름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제, 대배심제에 관한 자료 중 최고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A+맞은 작품이며 바로 제출해도 손색없는 자료라 생각합니다. 보시고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序 論 ································································ 3


Ⅰ-1. 레포트를 쓰기 전에


Ⅱ. 本 論 ····························································· 3~8


Ⅱ-1. 배심제의 기원, 종류


Ⅱ-2. 대배심(Grand Jury), 배심원의 자격


Ⅱ-3. 우리나라의 기소대배심제 도입


Ⅲ. 結 論 ······························································· 9

Ⅲ-1. 나의 견해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論
Ⅰ-1. 레포트를 쓰기 전에
배심이란 제도는 영국에서 유래되어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법조문을 읽다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배심원이란 제도가 판사의 주관적인 감정 때문에 재판을 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참여를 권장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법조문의 해석상 맞아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배심제를 우리나라의 형식과 사회상규, 형평성에 맞추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용할 지는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대배심(Grand Jury)에 대해 정리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배심에 대해 조사하였을 때 자료도 많이 부족했고 대배심에 대한 논문은 국회열람실 내에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그러한 어려움도 잊고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배심제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이 끝나고 마지막에 배심원들의 합의를 통하여 결과가 도출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의 배심원 제도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법의 적용을 조금 더 민주적으로 보장하며 혹시 모르는 법원의 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심원 제도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本 論
Ⅱ-1. 배심제의 기원, 종류
배심의 기원에 관하여는 여러 설이 있으나 영국에서 12, 13세기경부터 발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검시관(檢屍官)의 사인(死因) 조사에 입회하여 자연사·고살(故殺)·모살(謀殺) 등의 평결을 하는 검시배심(檢屍陪審)의 제도도 있으나, 보통 소배심과 대배심을 배심제라 하고, 협의로는 소배심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대배심은 소배심보다 큰 범주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1.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10.
· 2. 박재현, 배심제와 법 심리학, 오래, 2005.10.05
· 3. 위키백과
· 4.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