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간단서머리[[보험료지급의무, 피보험이익.보험가액, 잔존물대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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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보험료 지급의무에서 어음·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그 지체효과에 대하여 논술 하여라 >
Ⅰ.보험료 지급의무의 의의
Ⅱ. 학설의 대립
Ⅲ. 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논술하여라>
Ⅰ.피보험이익의 개념
Ⅱ. 요건
Ⅲ. 기능
Ⅳ. 각종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Ⅰ. 보험가액의 의의
Ⅱ. 피보험이익의 평가

<잔존물대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잔존물대위의 의의
Ⅱ 잔존물대위의 요건
Ⅲ 잔존물대위의 효과

본문내용

Ⅰ.보험료 지급의무의 의의
보험계약은 유상·쌍무 계약으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대신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는 보험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료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음·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 발생시기가 언제부터 인지가 문제 된다. 즉 보험료를 지급 받은 때를 어음·수표를 지급받은 때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제가 된 때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Ⅱ. 학설의 대립
1. 일반법리에 따르는 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교부된 경우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때가 되겠지만, 당사자 간 의사가 불분명할 때에는 일반법리에 따라 어음·수표의 교부는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 실제로 어음이나 수표가 결제된 때에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결제된 때에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설에 따르면 어음·수표를 교부한 후 결제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2.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어음·수표가 교부된 때 보험료의 대물변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로 어음·수표를 교부한 후 결제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나중에 어음·수표를 결제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유예설(정지조건부 지급설)
어음·수표의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어음·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보험료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어음·수표를 교부하면 보험자는 어음·수표채권을 취득하고,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후에 어음·수표가 지급된 때에는 어음·수표가 교부된 때 개시된 보험자의 책임이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4. 어음·수표 구별설
1) 어음의 경우
어음금이 지급된 때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는 학설로 어음이 신용증권이라는 점에서 지급일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과 같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