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문제의 사회복지적 접근]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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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
2) 관련법의 문제점
2.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
· 검찰청
· 치료보호기관
· 치료감호소
· 교정시설
· 보호관찰소
· 기타 국공립 및 일반기관
2) 관련 조직 및 문제점

Ⅱ. 약물남용문제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1. 약물에 대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
2. 약물남용문제 대책 전문기구 및 시설의 설치
3.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4. 약물교육 및 예방활동의 적극적 실시
5.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유해환경 정비
7. 약물상담 전문가 양성

Ⅲ.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대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악물남용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1)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 관련법의 현황
우리나라 약물 관련 법규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정신보건법이 있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이 통합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술, 담해 ,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이다.

참고자료

·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