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법

소개

프라이버시법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사회의 중요한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 산업의 발달과 지나친 경쟁으로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사례는 더욱 빈번해졌고, 개인의 권리의식 고양으로 이러한 침해가 법적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목차

I. 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성격
1. 프라이버시권의 발전과 인정근거
2. 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범위
3. 프라이버시의 권리

II.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
1. 서설
2. 사적인 공간과 사생활의 침범
3. 사적 사항의 공재
4. 원고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

III.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사유
1.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1. 공적 인물과 공중의 정당한관심사
2. 사회적 사건과 그 관계인

IV.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
2. 출판 및 배포 또는 방영의 금지 등
3. 원상회복조치
4. 반론보도청구

VI. 결론

본문내용

프라이버시법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사회의 중요한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 산업의 발달과 지나친 경쟁으로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사례는 더욱 빈번해졌고, 개인의 권리의식 고양으로 이러한 침해가 법적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I. 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성격

1. 프라이버시권의 발전과 인정근거

프라이버시권은 19세기말 미국에서 발달 해온 개념이다. 즉, 미국에서 언론에 의한 침해는 명예훼손 여부만이 문제되다가 월엔(Samuel D. Warren)과 브렌다이스(Louis D. Brandeis)가 1890년에 발표한 논문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에서 당시 미국 황색언론이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를 자주 게재하여도 명예훼손법리만으로는 그 구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새로이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기원하여 20세기 들어 각 주에서 판례 또는 입법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는 명예권 또는 초상권 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만을 개별적 인격권으로 보호해 오다가 나치독재 경험 후 서독 기본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권리가 기본권으로 규정된 후 1954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개별적 인격권의 상위포괄 개념으로서 일반적 인격권을 사법적인 권리로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의 한 영역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염규호 「미국에서 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언론의 자유」
· 이건웅 「언론의 의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 양창수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허근영 「사생활에 관한 사항의 공개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헌법재판소
· 언론중재위원회
· 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