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소개

도급에 관한 리포트자료입니다

목차

[1] 序 說
Ⅰ. 都給의 意義 및 法的 性質
1. 意義
2. 法的 性質
Ⅱ. 都給의 社會的 作用
Ⅲ. 製作物 供給契約
1. 意義
2. 法的 性質

[2] 都給의 效力
Ⅰ. 受給人의 義務
1. 일의 完成義務
2. 目的物의 引渡義務
3. 擔保責任
Ⅱ. 都給人의 義務
1. 報酬支給義務
2. 抵當權 設定義務
3. 危險負擔
4. 目的物受領義務

[3] 都給의 終了
Ⅰ. 都給人의 任意解除
Ⅱ. 都給人의 破産

[4] 下都給
Ⅰ. 意 義
Ⅱ. 下都給의 成立
Ⅲ. 效 力
Ⅳ. 下都給의 公正化

본문내용

Ⅰ. 都給의 意義 및 法的 性質

1. 意 義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일의 와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자유이고, 또 일을 완성하기까지의 사이에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고용, 현상광고, 위임과 부별된다.
(3) 도급은 토목, 건축, 선박전조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출판계약·출연계약·연구의뢰계약 등의 새로운 도급계약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2. 法的 性質

(1) 유상·쌍무·낙성·불요식의 계약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면,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쌍무의 계약이다.
(2) 완성할 일
일이라 함은 노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로서, 완성할 일은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금전적 가치가 존재유무를 묻지 않는다. 일의 완성이라 함은 노무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서,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을 위한 노무는 고용에 있어서와 같이 반드시 수급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의한 노무에 의해서도 일을 완성시켜도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수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하여 이행보조자나 하수급인을 사용할 수 있다.
(3) 보수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그 밖의 물건의 급여·물건의 사용·노무의 제공이라도 가능하다. 보수의 지급 시기는 특약이 없으면 후급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선급 또는 분할급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