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소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法律行爲
1. 意義
2. 法律行爲自由의 原則
3. 法律行爲의 成立과 效力
4. 法律行爲의 種類
5. 法律行爲의 目的
Ⅱ.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1. 民法 제103조의 意義
2. 機能
3. 社會秩序와 善良한 風俗의 關係
4. 反社會的 違反의 行爲
5.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要件
6.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效果
Ⅲ. 不公正한 法律行爲
1. 民法 제104조의 意義
2. 民法 제103조와의 關係
3.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
4.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效果
5. 그 밖의 暴利行爲禁止 規定

<參考文獻>

본문내용

Ⅱ.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1. 民法 제103조의 意義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가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대법의 이상의 하나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기는 하지만 법률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그 내용의 실현에 법이 무조건 조력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회규범인 법의 근본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킨다는 법의 근본이념은 사적 자치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함으로써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민법 제103조는 바로 이의 소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가 위와 같은 법의 근본이념의 적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민법 제103조는 이의 소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機能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3조는 근대민법의 초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소극적인 제한원리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권리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에는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서 법률의 전 체계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발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공복리의 실현은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금지를 선언한 민법 제2조에 의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족한 것이지 민법 제103조를 사적 자치의 제한원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보다 상위에 서서 공공복리를 실천하는 최고원리로 보는 것은 민법 제103조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위험을 내포하여 부당하다는 반론이 근래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權英俊외 1명 『民法總則』 (삼조사, 2008)
· 『큰길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08)
· 金鍾律 『民法演習』(博英社, 1999)
· 헌병철 『민법총칙기본판례 평적 100선』 (현암사, 1998)
· 崔相株 『民法總論』 (學文社, 1996)
· 郭潤直외 『民法註解』(博英社, 1992)
· 金俊鎬 『民法講義』 (法文社,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