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과 보험급여 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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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3. 수급권자

본문내용

고용보험법과 보험급여 0
제1장. 고용보험법
1. 개요
고용보험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로서, 일부에서는 사용자가 실업기금을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실업공제제도로 실시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이 사회문제화 되어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대두되자 1905년 최초로 프랑스에서 노조의 공제기금에 국가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하였고, 19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회보험 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을 실시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적극적인 인력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실업보험을 다양한 고용정책과 연계시킨 고용보험 체제로 전환하여 적극적 인력정책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의의
①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이다.
③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을 통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실시하는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시키고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⑤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
2) 특징
① 고용보험법은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소극적인 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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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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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