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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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기본내용

2. 목적 및 기본이념

3.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 조치
1) 기본시책의 강구
2) 장애인 조사
3) 상담서비스
4) 사회경제적 재활

5.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비용의 부담

6.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2) 벌칙

본문내용

1. 개요

1) 기본내용
(1) 해설
장애인복지법(법 일부개정 2007.4.11.법률 제8367호/시행령2005.10.21./시행규칙2007.2.7)은 사히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 중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대표적인 법들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다.

(2) 연혁
① 1981. 6. 5 법률 제3452호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장애자를°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로 정의하였다.


②1989. 12.30.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였다.

③1999. 12. 31. 법률 제16682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 시행령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자애인 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 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10종으로 확대하였다.

④2003. 9. 29. 법률 제6985호로 법률을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를 장애수당의 의무지급 대상자로 하여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