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 장애인의 인권보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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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Ⅰ. 기본권 보장

Ⅱ. 접근권 보장

Ⅲ. 법적 보장

Ⅳ. 자립생활 보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1) 기본권 보장

2007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7만 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월 13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신설하였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월 15만 원)과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경증장애아동(월 10만 원) 지원을 신설하였다.

참고자료

·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