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한 박정희의 미완성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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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끝내 구현하지못한 프로젝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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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한 박정희의 미완성 프로젝트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 경제의 발전과 위기를 얘기할 때마다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인물이다. 우리경제의 고속 발전 원인을 박정희의 불도저식 정부 주도 성장전략에서 찾는 반면 우리 경제의 위기와 문제 또한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부산물인 재벌위주의 불균형 발전, 관료들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등에서 찾곤 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유행어가 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박정희라는 이름석자를 거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다. 고물류비용이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소홀에서 비롯됐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었다면 이런식으로 방치하지 않았을것이라는 말이 한편에서 나오면, 다른 한편에서는 박정희 시대 이래 재벌 보호 정책이 자유 경쟁을 차단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소홀, 경쟁비효율, 중소기업의 몰락을 조장했다고 지적하고 나온다.
어떤 이는 고금리 문제도 박정희 통치 시절 뿌리내린 관치금융의 폐단이라고 하고 정경 유착의 씨를 뿌린 사람도 박정희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물론 박정희식 통치의 잘잘못을 떠나 박정희 덕분에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오늘의 이만한 경제도 그의 덕이다.」며 막연한 향수를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
이같이 엇갈린 주장은 「박정희식 개발전략」의 공과를 따져 본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박정희의 공과를 지금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그가 죽은지 18년째이지만 그의 시대를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고 그 중의 일부 인사들이 증언과 기록을 남기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검증 작업도 거쳐야 한다.
일부 3·4공 인사들의 자서전과 증언은 자화자찬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까지도 박정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박정희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평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평가 이전에 행적을 추적하는 일이 아닐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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