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원칙 레포트

소개

형법연습 신뢰의 원칙 ppt 자료입니다.

목차

1.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신뢰의원칙과 부진정부작위범

본문내용

1.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신뢰의원칙과 부진정부작위범
신뢰의 원칙신뢰의 원칙진정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쟁점 1. 부작위의 동가치성
쟁점 2. 보증인적 지위
정의 : 신뢰의 원칙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이다.
문제점 : 가 훨씬떨어지게된다. 그리하여 생명, 신체 등 중요한 법익이 더 넓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므로 이원칙이 지나치게 확대적용되는것을 견제할 필요가 생긴다.
신뢰의 원칙이란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신이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지휘 감독이나 감시 등과 같은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의 원칙 의 적용한계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을 예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거나, 대법원 1982.4.13. 81도2720; 대법원 1995.7.11. 95도382: 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신뢰의 원칙 판례
형법 제 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즉, 부작위범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지않는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