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목 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5. 적용대상

6. 급여종류

7.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절차

8. 재원조달

9. 장기요양 급여수가체계

10. 관리운영기구

11. 노인전문인력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변화

13.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

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2.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건강보험 -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함. 그리고 법적 근거는 의료법에 있음 , 치료(cure)에 목적을 둠, 저소득층을 위주의 선택주의 제도, 정부의 국비로만 운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주로 복지서비스)로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둠. 케어(care)에 목적을 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 재원은 보험료(국비와 본인부담 포함), 노인복지 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 높음.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
<표 13-1>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보편적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노인 및 치매노인 등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특정대상한정(선택적)
국기보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위주)
재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