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 제도, 고용전략, 고용체제의 변동

목차

Ⅰ. 문제의 제기

II. 고용제도 변화의 성격

III. 87년 이후 대기업의 고용체제 변동과 그 성격
1. 고용체제의 세 유형
2. 고용체제 변동의 정치

IV. 고용체제의 모순과 변화의 방향
1. 중심-주변 모델의 모순
2. 변화의 방향: 몇 가지 시나리오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3월, 한국의 노사관계는 또 한번의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둘러싼 핵심적인 제도적 틀이 노동법의 개정과 함께 크게 변화한 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특히 고용제도의 변화를 주목하고자 한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포함하는 '고용체제의 수량적 유연화'는 노사관계 제도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핵심적인 변화의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주장은 몇 가지 유보조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요구한 고용체제의 유연화는 어떠한 배경 하에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 환경 하에서 기업들의 고용 전략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고용 전략이 기존의 고용체제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러한 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노사관계의 핵심적 주제이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참고자료

· Locke, Richard, Thomas Kochan and Michael Piore. 1995. Employment Relations in a Changing Worle Economy, Cambridge: MIT Press.
· Osterman, Paul. 1988. Employment Futures: Reorganization, Dislocation,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 Press.
· 김용학. 1996. [연결망과 거래비용], {사회비평} 14호.
· 남춘호. 1995. [제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학}, 1995년 29 집, 겨울호: 789-824.
· 노사관계개혁위윈회. 1996. {노동관계법 쟁점자료집(종합)}.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1995. [독일 노동자조직의 성격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유연화에 대한 노동자조직의 대응을 중심으로].
· 윤진호.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1996. {산업노동연구}, 2권 1호, 25-74.
· 이병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6. [다양한 고용형태와 정책과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1995.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