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개념 (각 항목별 손해개념)

소개

손해의 개념 (각 항목별 손해개념)

목차

1 ․․․․․․․․․․․․․․․․․․․․․․․․․․․․․․․․․․․․․․․․․․․․․․․․․․․․․․․․․․․․․․․ 損害란?

2 ․․․․․․․․․․․․․․․․․․․․․․․․․․․․․․․․․․․․․․․․․․․․․․․․․․․․․․․․․․․․․․․․ 損害의개념

3 ․․․․․․․․․․․․․․․․․․․․․․․․․․․․․․․․․․․․․․․․․․․․․․․․․․․․․․․․․․․․․․․․ 損害의 종류

4 ․․․․․․․․․․․․․․․․․․․․․․․․․․․․ 損害보험 종목별 損害개념

본문내용

1. 損害란?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2. 損害의 개념
1) 현실손해설
신체사상으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이며, 사상 그 자체는 손해가 아니라고 하여, 사상으로 인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치료비 등과 정신적 손해 및 가해행위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개개의 현실적 수입을 손해라고 보는 견해로서 사상이 없었을 경우의 이익상태를 금액으로 평가한 다음 산정되는 차액을 손해라고 파악하는 차액설과 같은 의미이다. `차액설`은 손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익`이라는 개념을 창출하여 이익이라 함은 `가해사실이 없었더라면 위 재산상태가 보유하였을 가액과의 차이라고 하고 있다.
※ 예) 휴업손해 - 수입의 감소가 없으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봄.
후유증 -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불이익은 현실의 손해로본다
2) 사상손해설
사상손해설에 따르면 사상은 삼개의 손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치료비,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등의 항목은 단지 사상이라는 단일한 손해의 금전적 평가를 위한 매개자료에 불과하다고 하여 평가설이라고도 부르며, 차액설에 의한 극단적 개별주의적 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의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배상액을 유형화정형화하고 우연적 요소와 개인차를 좁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예) 장례비,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등 정형화
3) 수정설
손해란 법익침해의 결과 생긴 불이익 중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을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설이다.
※예) 소송시 장애일실이익
사상 그 자체는 제1차적 손해이고 치료비 일실이익등은 후속손해이므로, 피해 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3. 損害의 종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