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 관리에 관한 연구

소개

A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II.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의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III. 지방자치단체 기금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기금현황
1)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및 절차
2) 지방자치단체 기금분류
3)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조성규모현황
4)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운용현황
2.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문제점
1)법적·제도적 문제점
2) 운용·관리적 문제점

IV.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운용의 개선방안
1. 기금운용의 통합관리
2. 유사기금의 통·폐합
3.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4.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통계정비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정부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이외에 특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기금은 특별회계 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않는 변형된 재정활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재해구호기금’ 이 최초 설치·운영한 이후 1970년대초 80여개에 불과하던 자치단체의 기금이 1999년 1월기준 250개 자치단체에 122개종 1,651개로 기금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제2의 예산”으로서 재정운영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외로 운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활동과 다름이 없으므로 “엄격한 룰” 에 의하여 운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책목표의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이 배제되어 기금관리가 비효울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의 최적배분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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