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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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급여법0
[법 일부개정 2006. 12. 28. 법률제8114호/시행령 2007.2.28./시행규칙 2006.4.13]
1. 개요
1) 목적과 의의
① 목적
-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의의
-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부조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1944. 3. 1. 조선구호령(일제시대): 조선구호령의 급여 내용 가운데 의료부조가 포함됨.
- 1961. 12. 30. 생활보호법 제5조 규정 : 생활보호제도 일환으로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됨.
- 1977. 12. 31. 의료보호법 제정 :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
- 2001. 5. 24. 의료급여법 제정
2) 의료보호법의 주요 내용
①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외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자 이재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②의료보호의 내용과 보호의 방법을 정하였다.
③보호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보건사회부장관, 시 도지사는 진료지구를 설정하고, 그 지구별로 의료보호시설로서 제1차 진료기관과 제2차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⑤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하도록 하였다.
⑥보호기관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 시 또는 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3)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제7조제3항)로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했다.
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② 권리강화 - 생활이 어려운

참고자료

·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