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0

소개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1. 개요

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0
〔법 일부개정 2006. 3.24.법률 제 7918호 / 시행령2004. 9.23. / 시행규칙2007. 3. 7.〕
1. 개요
(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2) 입법 배경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3) 연혁
① 1970년에 최초로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최초 1970년에 제정되어 1970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 여러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 1992. 12. 8.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둠.*시, 군, 구에는 복지전담기구를 설치.
③ 1997. 8. 22.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복지 13법으로 확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부여함.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자원봉사할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④ 1999. 4. 30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복지 14법을 규정함.
⑤ 2000. 1. 12. 개정 - 사회복지의 날 제정
⑥ 2003. 7. 30 일부개정
㈀ 개정 이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협의체는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

참고자료

·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