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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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기본권의 주체
3.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 공적 사회복지 주체
4. 민간사회복지 주체

본문내용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0
1. 개요
① 사회복지 법률관계는 사회복지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객체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도 크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②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주체는 주로 복지다원주의를 통해 설명한다. 즉,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③ 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의 주체를 크게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사회복지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 공적 사회복지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민간 사회복지 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2.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1) 국민
- 국민이란 형식적으로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자를 의미
한다.
- 이에 대한 규정으로는,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 내에서 가지는 원칙적인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된다.
2) 외국인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국적을 가진 자이며 무국적자까지 포함한다.
- 현행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헌법 제6조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고, 근로 3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판청구권, 출국의 자유, 영장제도, 국가

참고자료

·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