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권리성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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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권
2. 헌법상의 기본권
3.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5.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징
6. 사회보장수급권의 취약성과 보호
7. 사회보장기본법 및 하위법에서의 개인의 수급권
8.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본문내용

사회복지법과 권리성0
1. 기본권
기본권이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되는 권리까지도 내재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 기본권의 법적 성격
① 주관적 공권
-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정한 궐니를 가진다는 것
② 자연권성
-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권리라는 것 :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연권설에 기초하고 있다.
③ 기본권의 이중성
* 주관적으로는 - 대국가적 공권을 의미 * 객관적으로는 -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성을 동시에 가짐
2) 기본권의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등에 따라야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3) 기본권의 종류
-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1) 포괄적 기본권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② 행복추구권 ③ 평등권
(
2) 자유권적 기본권(자유권)
-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유래 -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할 방어적 소극적 권리를 말함
① 신체적 자유
② 사회경제적 자유권 :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③ 정신적 자유권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3) 사회권적 기본권(사회권)
①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미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사회권적 기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생존권)이라고도 한다.
② 사회권적 기본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국가 : 1919

참고자료

·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