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역사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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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역사0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법의 정의
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준칙인 사회규범이 필요한데 이 규범이 바로 법이다.
②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준칙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의 안전을 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일정한 사회적 행위를 당위적으로 의무지울 것을 요구하는 관념이다.
③ 법은 행위규범이다. 사람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의 외부적 동정인 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하여서는 안 되거나’ 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칙이다.
④ 법은 강제규범이다. 행위규범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강행되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다.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법은 도덕, 종교, 관습 등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⑤ 법은 조직규범이다. 법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법규범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이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이다.
⑥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으로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법은 사람들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평화롭게 하는 준칙이다.
2. 법의 목적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사회정의의 실현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 사회정의(social justice)란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 등으로 다양하게정의되고 있다.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법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 안정성이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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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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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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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