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왕의 남자” 대사 저작권 침해 사건

소개

영화 “왕의 남자” 대사 저작권 침해 사건입니다.

판례의 태도를 위주로 깔끔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I. 쟁점
II. 원고의 주장
III. 피고의 주장
IV.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이 사건 대사의 창작성 여부
3. 실질적 유사성 여부
4. 보전의 필요성
V. 판례의 의미
VI. 판례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 영화 “왕의 남자” 대사 저작권 침해 사건 -
I. 쟁점
희곡 ‘키스’에서 주인공 남녀가 서로 떨어져 서 있는 가운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가 국내 개봉된 영화 ‘왕의 남자’에서 표절하였다며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사가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여부와 영화 ‘왕의 남자’가 이 사건 대사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희곡 ‘키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영화 ‘왕의 남자’가 희곡 ‘키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II.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스’라는 희곡의 저작자인데, 2005. 12. 29. 국내 개봉된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사, 영화감독, 배급사인 피고들이 위 희곡 ‘키스’의 제1막의 대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희곡 ‘키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희곡 ‘키스’는 그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할 위기에 있으므로, 원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
III.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사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양 저작물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IV.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우선 그것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성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