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디스켓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형사소송 증거능력)(쟁점별 판례평석)

소개

현대 과학이 발전함에따라 형사증거법상의 증거물도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 추세에 맞지않게 형사소송법체계는 예전 그대로임에 따라 일어나는 증거능력의 문제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그중 특히 문제되고 중요한 녹음테이프와 컴퓨터디스켓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루었다. 그리고 각 쟁점별로 문제되는 판례를 사실관계와 같이 평석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 개념 및 특징
2 녹음테이프의 유형
진술녹음과 현장녹음의 구별
3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 의의
2)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근거조문의 문제
3)증거능력의 인정요건
4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1) 의의
2)현장녹음의 성질 및 증거능력
5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통신비밀보호법
2) 수사기관에 의한 비밀녹음
3)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Ⅲ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1 컴퓨터 관련 증거의 특성
2 컴퓨터기록의 서면성
1) 문제점
2) 컴퓨터기록에 대한 서면성 인정 여부
3) 컴퓨터 디스켓에서 출력한 서면의 성질
3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1) 문제점
2)진정성과 동일성의 문제
3)원본성의 문제
4 증거조사방법
5 관련문제-제315조 적용여부

Ⅳ 맺으며

본문내용

3)증거능력의 인정요건

(관련판례)
대판 1997. 3. 28 96도2417(신명여상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그 중 학생들의 대화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 중 학생들의 진술내용을 공소사실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1)서명날인의 문제
가. 진술을 녹음한 테이프는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같은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그 이후의 문제로서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류와 마찬가지로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 문제된다.

나. 학설
-필요설
진술증거를 녹음한 경우 진술자의 서명.날인 또는 그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는 입장이다. 녹음테이프에 바로 서명.날인을 하거나 다른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녹음테이프와 간인을 하거나 녹음테이프를 용기에 넣어 서명.날인한 종이로 봉인하는 것을 들고 있다. 사진보다 조작의 위험성이 크고 사후에 확인이 곤란하므로 녹음과 원진술과의 일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논거로 들고 있다.
-불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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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