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2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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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마약(약물) 범죄
2. 성 범죄
3. 조직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
4. 형벌제도의 이해
5. 범죄정책의 보수와 진보
6. 새로운 형벌체계와 지역사회교정
7. 현대 형사사법정책의 동향

본문내용

<특수범죄>
1. 마약(약물) 범죄

⑴. 개요
 마약문제는 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음
(아주 심각한 마약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여지는 충분히 있음)
 일부 계층에 의한 약물남용 수준을 넘어 남용인구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

 개인적 차원의 마약사용문제에서 마약거래와 연관된 조직범죄 및 국제적 연계가 되고 있어 임상적 차원은 물론 국가 정책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게 요청
 서구사회의 경우,
 어떠한 처벌정책이나 처우방식의 효과 여부에도 불문하고 약물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실시가 불가피한 실정 (방법의 선택상의 문제를 떠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함)
⑵. 약물관련 범죄의 분류
2.1 개요
 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크게 약물의 불법적 사용행위(수요)와, 약물의 불법적인 제조, 재배, 그리고 판매행위 등을 포함하는 약물공급행위(공급)로 나누어 질 수 있음 (범죄가 먼저냐 마약이 먼저냐 논란)
 이 두 행위는 공공의 건강이라는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서로가 공생관계에 있는 합의적 범죄(consensual crime)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스스로를 자신이 사용한 약물의 희생자라고 간주할 수 있지만, 약물사용자나 약물공급자 모두가 약물의 불법사용이라는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me)"라고 할 수 있음 (일부 국가or주에서는 약물범죄가 비범죄화 되는 경향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