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인구감소가 우리사회에 미칠영향)[A+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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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인구감소의 현황과 전망 및 인구감소의 원인

본론 - 총인구 감소가 미칠 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전망
①디플레이션(DEflation) 심화로 일자리 부족 심각
②소득 격차 심화로 생길 양극화(Polarization)
③공급과잉이 불러올 부동산 하락(Real estate)
④개인 중심의 이기주의 사회(Egoism)
⑤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붕괴 위기
⑥학령인구 감소로 교육(EDucation) 체제 개편

결론 - 총인구 감소가 미칠 영향에 대한 혜(慧)법 모색

본문내용

서론 - 인구감소의 현황과 전망 및 인구감소의 원인
400년 뒤 한민족이 사라질 수 있다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다.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이를 안 낳으면 ‘그럴 수도’ 있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4887만명(통계청 자료)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100년, 이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2468만명으로 줄어든다. 2500년엔 지금 인구의 0.7%인 33만명으로 축소돼 바하마 제도 인구인 35만명 수준으로 작아진다. 이렇게 되면 민족도 소멸하고 한국어도 사라진다는 게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우울한 전망이다.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인구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외국 이민자들이 밀려올지, 어떤 대책이 나올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매우 걱정스럽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을 두고 ‘국가적 준 비상 사태’라고 얘기한 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고령화 국가로 바뀐다. 203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서는데 그 속도가 무척 빠르다. 2040년만 돼도 일본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많아진다. 일할 노동력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난처한 상황이다. 제대로 대응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훨씬 길고 골이 깊은 장기복합불황이 올 수 있다. 풍부하고 숙련된 인력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고용인구 감소와 함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실도 바로 코앞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인구 비중이 23%를 넘어서는 2029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 고령자 관련 재정지출 증대에 따른 세 부담이 현저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원인을 크게 두가지를 꼽자면, 첫째로, 여성 인력들의 사회참여 여파가 크다. 자녀보다 일을 택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여기에 국내 기업에서 여성들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