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현장의 이해

소개

교정복지 현장의 이해

목차

1.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2) 기관 현황
3) 프로그램
4) 문제점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2. 소년원
1) 개요
2) 기관 현황
3) 프로그램
4) 문제점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3. 보호관찰소
1) 개요
2) 기관 현황
3) 업무
4) 문제점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4. 법무보호공단
1) 개요
2) 기관 현황
3) 프로그램
4) 문제점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5. 소년교도소
1) 개요
2) 기관 현황
3) 프로그램
4) 문제점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보호관찰소

1) 개요
￭ 보호관찰의 개념
▪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자율호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미리 정한 보호관찰의 감독․감시․지도에 순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교육하는 제도
▪ 선행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법원에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거나 수형생활 중 일정한 조건 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 등과 같은 행정작용으로 가석방시켜 지역사회에서 처우 받게 함
⇒ 주어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형의 재 선고 또는 가석방자의 경우, 조건 위반 시 재수감하여 잔여 형기 또는 추가 형기를 살게 하는 조치를 취함
⇒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보호관찰의 해제를 통하여 형벌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 기존에 해오던 처벌과 구금 등 응보적 형벌관을 과감히 탈피
▪ 범죄자들을 사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범죄로부터보호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형사정책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범죄인 처우를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이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호관찰제도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어 왔음
ex) 가석방된 자의 감호제도, 법무보호법상의 관찰보호제도, 형집행정지자 관찰제도,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처분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담당자가 경찰관이나 기타의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제도라 할 수 없음
▪ 법무보호법상의 관찰보호제도는 그 대상자가 형집행종료자나 면제자이므로 보호관찰제도가 아님
▪ 형집행정지자 관찰제도는 일시적으로 형집행이 정지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처분도 범죄자가 아닌 특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소보유자 감시보도제도도 공조제기 이전의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제도와 구분 됨
￭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소란 1988년 12월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2008년 현재 전국에 설치된 16개 보호관찰소 및 28개 지소를 말함

참고자료

· 교정복지론, 학현사
· 교정복지론, 교과서
· 보호관찰론, 한국학술정보(주)
·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 www.probation.go.kr
· http://www.lrti.go.kr 법무연수원 2008범죄백
· http://www.jschool.go.kr/ 소년원 학교
· http://stat.mw.go.kr/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포털 2008아동 청소년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