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

아동복지법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발달과정
1) 1923년 9월 ‘조선감화령’, 1944년 ‘조선구호령’ 제정
2) 1961. 12. 30 「아동복리법」제정(법률 제 912호)
3) 1981. 4. 13 전문개정(「아동복지법」으로 명칭 변경, 법률 제3438호)
4) 2000. 1. 12 전문개정(법률 제615호)
5) 2004. 1. 29 일부개정(법률 제7143호)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
2) 용어의 정의
3) 법의 책임 주체
4) 아동복지의 정책조정 및 실천기관
5) 아동복지의 조치
6) 아동복지시설
7) 국가와의 관계
8)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9) 아동학대
10)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11)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 행위
12) 아동복지의 재정
13) 기타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보편화
2) 가족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의 내실화
3)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수익자 부담의 비용징수
4) 아동(가족)수당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보편화

2000년 1월 12일 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의 큰 변화의 하나는 가족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아동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시켜, 아동복지시설이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관 등을 신설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켰다. 따라서 아동복지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 아동복지의 주요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일반가정의 모든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아동복지관 등을 확산시켜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족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의 내실화

최선의 아동복지는 건전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가정 내에서 양육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조항을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가족지원서비스를 예방적 차원에서 위기개입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제공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국자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참고자료

· 김종엽 이영식 송노원 이은경 임구원 공저, 「사회복지법제론」(2009), 학현사
· 김훈,「사회복지법제론」(2009), 학지사
·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2009),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