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절차

소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대한 총설을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총설>
1. 서설
2. 심판청구
(1) 심판청구서의 제출
(2)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3. 지정재판부에서의 심사
4. 통지
5. 전원재판부의 심리
<헌법소원심판에서 당사자 내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
1. 심판대상
2.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일 것.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 헌법소원심판에서 주장에 관한 절차>
1. 사전 심사 중의 절차
2. 종국결정 후의 절차
3. 불복여부
4. 청구기간내의 청구일 것
5. 서면심리의 원칙

본문내용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대한 총설>
1. 서설
서로 성질이 다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즉 위헌소원을 제외한 일반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할 때 행사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2. 심판청구
(1) 심판청구서의 제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법 제26조 제1항 본문).
청구서를 제출할 때 실무상 지정재판부의 심리와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위하여 원본 외에 부본 3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통과하여 전원재판부에 심판이 회부된 때 혹은 회부간주가 된 때(법 제72조 제4항)에는 전원재판부의 심리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위하여 최소한 10부 이상 필요한 부수만큼의 부본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2)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청구인의 표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의 이름, 주소 혹시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와 같은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표시하면 된다. 그 외에 전화나 팩스번호, 나아가 이 메일 주소(email address)를 적을 수 있다.
대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선임한 변호사 대리인을 말하는데, 그 성명과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다.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가 심판청구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인으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변호사 신분증 등의 카피를 제출하도록 한다.
청구인과 대리인의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 혹은 본점 외에 송달받을 장소를 따로 기재할 수 있다(민소법 제184조).
② 침해된 권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말한다. 예컨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같다.
③ 침해의 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