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율성 및 향후 연구방향

소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Program)`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어원을 살펴보면 `미리(pro) 쓴다(gram)`로 풀이가 된다. 즉, 어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미리 기획한 목록이며, 이를 좀 더 폭 넓게 해석해보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미리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일을 수행하면 의도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활동에서의 프로그램 역시 이와 같은 의미로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activities: 단위사업들)을 함께 묶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프로그램별 예산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기능, 중기능으로 분류하고 단위사업으로 정의된 세세항 사업을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함으로써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편성된다.

목차

프로그램(Program) 이란?

I. 서 론

선진국의 예산운영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현위치
주인-대리인이론의 적용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평가제도

II.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부의 기능과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 전후의 예산체계

III.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효율성

외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선진국 예산제도 개혁의 공통점

IV.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성과를 지향하는 예산(performance based budgeting)체계의 구축에 큰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추진되는 사업성과 혹은 결과중심 관리체제(result - Oriented management system)는 전략기획의 강조, 장기계획과 예산의 연계, 사업타당성 평가강화, 자율과 책임의 강화 등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노력은 예산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채택해온 품목과 단위사업 위주의 예산통제・3관리체제에서 벗어나 결과(results)를 중시하는 성과관리를 지향함에 있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예산 운영방식을 단년도 중심에서 다년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직의 하부구조로 확대・강화하는 하향식 예산운영(top-down budget)을 허용하는 등 예산제도 및 운영방식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예산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결산 및 결산의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정책의지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전반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 down budgeting),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프로그램예산제도 등을 추진하여 왔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 Down budgeting)가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임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하는 제도라면 프로그램예산은 예산구조에 있어 운용단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제도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의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예산은 그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제도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예산제도가 지방 정부차원에서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과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