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소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에 대한 신체 손상이나 정신적 고통, 이유 없는 감금 등의 고의적 가해나 신체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ㆍ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ㆍ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목차

역사적 배경 [서론]

노인학대의 개념 [본론]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노인학대 실태 및 특성
노인학대 보호체계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

노인학대의 예방대책 [ 결론]

본문내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중 략>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발생시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1389)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의 4)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및 신고인의
신분 보장(제39조의6)
노인학대 금지행위(제39조의 9) 및
처벌 (제55조의 2,3,4)
긴급전화의 설치
그 외 관련 규정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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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법률적 권리 행사에 제약을 갖는
노인의 권리보호 문제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제
실효성의 문제
법적 개입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참고자료

· 김미혜(2006),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 자료집, 대한의사협회.
· 서윤(2000), “노인학대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9, 한국노인복지학회.
· 성정현ㆍ여지영ㆍ우국희ㆍ최승희(2006), “ 가족복지론", 경기:양서원
· 우국희(2000), “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임춘식(2007), “노인복지학 개론”. 서울: 학현사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09), “2008 노인학대현황보고서”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 www.noinboh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