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의 이해 레폿(11.26)

소개

한미FTA의 체결이 한국, 미국에 미치는영향

목차

Ⅰ. 서론
1. FTA란?
2. 한-미 FTA 체결배경

Ⅱ. 본론
1. 한-미 FTA 주요내용
1) 4대 선결 조건
2) 경과
3) 협상결과

2. 영향
1) 한국에 미치는 영향
① 긍정적 영향
(1) 무역 창출 효과
(2) 국내산업의 고도화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
(6)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② 부정적 영향
(1)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이 악화
(2) 대미무역 적자 심화
(3) 농업 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
(4)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5) 강제적 구조조정 강화
(6)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7)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
(8) 의약품 가격에 의한 소비자 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2) 미국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1. 한-미 FTA 주요내용
1) 4대 선결 조건
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②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③ 스크린 쿼터 축소
④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2) 경과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 12월 4일 - 12월 8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2007년 1월 15일 -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2월 11일 - 2월 14일 :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8일 - 3월 12일 :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2009년 4월 22일 외통위 박진 위원장,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user/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http://ft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