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의 의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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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구역의 의의

Ⅲ 통합선호설과 분절선호설의 조화

본문내용

Ⅰ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기능 계층구조 등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고, 주민참여의 현실적 수단으로서 지방의회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치구역은 그 설정기준 여하에 따라서는 지방행정의 능률화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주민참여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치구역의 설정문제는 지방자치행정체제 전반과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Ⅰ 구역 변경에 관한 입장
지방정부 간 구역 변경은 통합구조와 분절구조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통합선호설과 분절선호설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통합선호설
통합선호설은 구역 변경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으로서 분절구조를 반대하고 통합구조의 형태로 구역을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에 따르면 분절구조는 불필요한 업무 중복, 서비스 공급의 불명확한 책임 소재, 정치적 불안정성 및 통제력의 약화, 자금관리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집행의 연계성 미비 등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선호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대도시 지역의 광역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대규모의 다목적 단일정부 단위로 지방행정구역을 통합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통합선호설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구역 변경에 관한 한 다수설의 지위를 확보하여 왔으며, 최근 사회가 점차 복잡하고 불확실해짐에 따라 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통합선호설도 다음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통합선호설은 첫째, 개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약화 시킬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지방정부의 주변부 지역에 편입되는 소규모 지방정부로서는 통합되기 이전만큼의 정치적 자율성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개별 지방정부의 영역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통합구조로 인하여 소규모 지방정부의 영역적 정체성이 파괴됨으로써 민주적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 결국 통합 구조하에서 소규모 지방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