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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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시스템 by RAMEZ ELMASRI
피어슨 출판사

연습문제 솔루션!

목차

I. 개념의 정의(定義)
1. 공동소유 개관
2. 공동소유의 형태

II. 유형별 비교
1. 지분권(持分權)
2. 목적물분할청구권(目的物分割請求權)
3. 합유(合有)와 총유(總有)의 구체적 비교
4. 공유 ∙ 합유 ∙ 총유의 공통점

III. 소 결

본문내용

I. 개념의 정의(定義)
1. 공동소유 개관
공동소유(共同所有)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물권으로서 현행 민법상 공유(共有, 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 ∙ 합유(合有, 민법 제271조 내지 제274조) ∙ 총유(總有, 민법 제275조 내지 277조)로 분류되는 특수한 소유권이다.
공동소유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정의를 따를 때,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는 하나의 소유권만이 성립할 수 있다는, 물권법상의 대원칙인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개념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여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그 여러 개의 소유권을 하나씩 분할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은 오직 하나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그 소유권이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것임을 의미할 뿐이므로 일물일권주의에 합치되는 소유형태라고 하는 것이 민법학계의 일치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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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