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발표풀페이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시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하여 발표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한 발표자료 및 풀페이퍼 입니다.

목차

Ⅰ. 제정경위
Ⅱ. 의의 및 제정 이유
Ⅲ. 주요내용

본문내용

Ⅰ. 제정경위
2006년 2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노인수발보험법안, 2006년 4월 20일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장기요양법안, 2006년 5월 19일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요양보장법안, 2006년 8월 14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2006년 9월 14일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장법안, 2006년 9월 15일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험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6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7.2.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국회법」제51조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4월 2일에 통과되었다. 그리고 2007년 4월 27일에 법률 제8403호로 공포되고 장기요양보험 등 요양급여 관련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외의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2007년 9월 27일에 제정되었고, 2008. 2. 29, 2008. 6. 11.에 개정되었다. 동법시행규칙은 2007년 10월 17일에 제정되었고 2008. 3. 3, 2008. 6. 11.에 개정되었다.
Ⅱ. 의의 및 제정 이유
1)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증가됨에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이나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표 1 >
제공 방식
국 가
재정방식(국가 + 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