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비교와 형사법적 고찰

소개

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비교와 형사법적 고찰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보라매 병원 사건
1. 사건의 개요
2. 갑ㆍ을ㆍ병ㆍ정의 죄책
Ⅲ.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Ⅳ. 안락사
1. 진정안락사
2. 부진정안락사(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3. 법적취급
4. 존엄사
5. 김할머니사건의 경우
6. 보라매사건의 경우
Ⅳ. 연명치료 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
1. 의사의 보증인 지위 인정 여부
2.연명치료중단의 법적 성질
3. 의사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4. 환자의 명확한 의사결정에 의한 연명치료중단
5. 환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연명치료중단
6. 소결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서구 문명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와 법질서의 선진화가 진행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일명 ‘김할머니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을 통하여 안락사와 관련한 존엄사의 문제가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문제는 형사적인 관점에서 과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이러한 문제에서 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 책임이 조각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하여 이른바 ‘보라매 사건’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에 앞서 일어난 사건으로써 의사가 그 치료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을 진 사건으로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는 의사의 작위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두 사건은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김할머니 사건’은 소극적 안락사의 형태를 띤 존엄사 사건으로 의사의 부작위 책임이 조각된 사건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바 반면 ‘보라매 사건’은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작위로 평가하여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이 두 사건이 우리사회에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형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보라매 병원 사건
사건의 개요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의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A는 경막외출혈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후송되어 갑(신경외과 전담의사)의 집도와 을(3년차 수련의)과 병(1년차 수련의)의 보조로 겨악외혈종 제거수술을 하여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
A의 처 정녀는 수술 후 을로부터 A의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향후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동안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A가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A의 퇴원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갑과 을은 수 차례에 걸쳐 A가 퇴원하면 죽게 된다는 이유로 퇴원을 극구 만류하고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1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A의 상태가 안정된 후 돵가라고까지 이야기하였으나, 정녀는 퇴원을 고집하였고 결국 갑은 을에게 A의 퇴원조치를 지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