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한 고찰

소개

취소불능신용장에 관한 내용 및 UCP600의 조문별 해설, 그리고 취소불능신용장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동기

2. 취소불능신용장에 관한 내용
1) 취소불능신용장의 정의
2) 수익자의 권리
3) 취소불능 신용장의 취소와 조건변경

3. UCP600의 조문별 해설
1)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조문 내용 및 해설
2) 취소불능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 조문 내용 및 해설

4. 취소불능신용장 관련 판례

5. 참고문헌&출처

본문내용

Ⅰ. 주제 선정 동기
수업시간에 다룬 신용장 내용 중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다. 취소불능신용장은 취소가 가능한지, 조건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등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취소불능신용장에 관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다.
Ⅱ. 취소불능신용장에 관한 내용
1. 취소불능신용장의 정의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일단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게 되면 신용장유효기간 내에는 발행은행이나 확인은행이 개입할 경우에는 확인은행 및 수익자 전원이 합의 없이는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그러나 취소불능신용장이라 하더라도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이나 "Negotiation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이라는 문언이 있는 신용장은 나중에 선적지시 및 매입지시가 없으면 취소불능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취소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2. 수익자의 권리
(1) 의의
개설은행에 의하여 취소불능 신용장이 개설통지되어 수익자에게 도달하면 그 때부터 신용장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취소불능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단순히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있으므로 개설은행은 일종의 조건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수익자는 지급을 청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2) 권리의 발생과 소멸 시기

참고자료

· 1. 강원진, 『무역결제론』, 박영사, 2007.
· 2. 유중원, 『신용장-법과 관습(상)』, 청림출판, 2007.
· 3.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한올출판사, 2007.
· 4. 서울민사지법 1994.9.29. 선고 94가합32455 제21부판결 : 확정【신용장개설대금반환】 [하집1994(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