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등과 효율

소개

파일작성자 : 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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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평등과 효율의 개념
(1) 평등의 개념
(2) 효율의 개념
2. 평등과 효율은 양립하는가?
3. 평등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효율의 관계
4. 제도와 상태로 본 평등과 효율의 관계
5. 2002년 대통령후보자들의 정책의 효율과 형평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효율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은 오히려 효율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회의 평등화만으로써 분기문제에 대처한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소득가득능력을 상실한 노인이나 신체장애자의 생활안정과 보장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소득격차의 시정에 대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결과의 평등화를 기할 당위성이 있지만 이 경우는 효율과 교환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생산활동에의 자극유인으로서의 소득분배의 기능이 평등화에 의해 저해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공헌원칙이 분배의 주요한 규칙으로서 채용되어 왔으며, 또한 생산활동에의 물질적 자극유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결과의 평등화는 그 자극유인으로서의 공헌원칙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성격이 있다. 또 다른 측면은 가득소득에 대한 욕구의 감소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