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

소개

공공부조

목차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본문내용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기민(2008).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p.257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서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기민(2008).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p.211
앞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각각의 특징을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본론
1.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1) 공공부조의 일반적인 특징은
①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②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③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④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① 국가책임의 원리이다. 공공부조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원리이다.
② 생존권 보장의 원리이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운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원리이다.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이다. 공공부조의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무차별 평등의 원리이다. 급부내용에 있어서 수급자의 인종,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⑤ 보충성의 원리이다. 수급자가 가지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능력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도 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