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산논쟁

소개

경제계산논쟁

목차

1. 경제계산논쟁
2. 경제체제수렴논쟁
3. 신고전학파 패러다임의 한계
4.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샤방스)
5. 사회주의 이미지의 반전 역사
6. 맑스의 사회주의사상

본문내용

1. 경제계산논쟁
이 논쟁은 미제스가 발표한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경제계산’이라는 논문에서 발단하였다. 생산수단의 공유와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계산이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첫째 논거는 계획당국이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결여에 있다. 두 번째로는 사기업의 성공이 그것에 의존하는 자유로운 창의와 개인책임의 상실이라는 기업가 역할의 부재이다.
이러한 내용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 오스카 랑게이다. 첫째는 공유제하에서 중앙계획기관이 재화시장 및 노동시장의 가격을 시행착오의 방법으로 조작함으로써 각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기업가의 이윤극대화 행동 대신에 사회주의 하에서의 기업가의 기능은 중앙정부가 생산비최소의 명령과 한계생산비=가격의 명령을 경영자에게 준수케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랑게의 주장은, 생산이 소비자의 수요에 의하여 방향 지워져야 한다는 소비자 주권을 승인하고 경쟁시장에서 성립하는 균형가격이 소비자주권을 최대로 만족시키는 선택의 지표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노동자에게 최적의 임금을 획득케 한다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시인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사상과 일치한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소득분배는 노동소득 뿐이라서 소득의 평등화에 의하여 최대의 사회적 후생이 달성된다는 점, 가격 속에 사회적 생산비와 사회적 이익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 경제변동에 있어 억제되고 국부화 된다는 점, 사회주의에서는 보다나은 자유경쟁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이 이루어지는데 로빈스의 경우 첫째로는 중앙당국에 의한 수급조절의 설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가설적인 경쟁시장의 설정을 유효하다고 보는 생각은 사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보고, 정학적인 관찰에 사로잡혀 동학적인 변동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