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재보험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산재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
-문제점
-개선방향

2. 산재보험법
-개정산재법
-문제점
-개선방향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
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
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
곤대책 필요
- 문제점
1.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데, 이는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뿐만 아
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한가지 기준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2. 선정기준의 문제
(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선진화를 위해서는 철폐되어야 하나 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의무
자의 기준의 필요성올 인정하더라도, 그 기준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국기법의 제도
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
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120%가 넘을 경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blog.daum.net/yesicago/16423100
· http://kin.naver.com/knowhow/detail.nhn?d1i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