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특질

소개

채권법중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계약의 특질
1.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1) 쌍무계약
(2) 편무계약
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 유상계약
(2) 무상계약
3.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1) 낙성계약
(2) 요물계약
4.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본문내용

契約의 特質
Ⅰ. 序
계약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다. 일정한 채권 내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다음과 같다.
Ⅱ. 계약의 특질
1.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1) 쌍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바꾸어 말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서 교환적으로 급부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전형계약 가운데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는 쌍무계약이며, 또한 소비대차, 위임, 임치도 유상인 때에는 역시 쌍무계약이다.
(2) 편무계약
쌍무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 가운데서 증여,사용대차, 현상광고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소비대차, 위임, 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이다.
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재산상 출연의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 즉,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편무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의 성립시에 출연이 행하여지는 경우, 즉 요물계약인 때에는 역시 재산상의 출연인 급부는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서게 되어 유상계약이 된다.
예컨대,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본다면 그것은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다. 즉, 계약의 성립으로 광고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나 이 채무에 기하여 광고자가 장차 행하여야 할 보수의 지급과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응모자가 하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와의 사이에 대가적 의존관계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