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정부의 관료국가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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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정부의 관료국가 깨기
1. 서론
2009년 8월 30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54년간 계속되었던 자민당 독주체제가 막을 내렸다는 상징성과 함께 일본 국민의 힘이 선거 혁명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날 선거에서 민주당은 총 480석 중 단독 과반수인 241석을 훨씬 넘는 308석을 확보하여 승리를 결정지었다. 민주당은 중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전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위원이 야당 위원보다 많은 안정다수 의석인 269석 또한 넘어서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민주당은 `새로운 일본`이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실제로 그 기치가 민심을 움직여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지난 반세기동안 일본 정치계와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보수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관료국가를 깨뜨리려는지 알아보자.
2. 본론
자민당은 2차 대전 이후 패전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시대에 변화에는 적응하지 못했다. 순종하는 일본 국민이 언제든지 자신을 지지한다는 `오판과 오만`에 빠진 것이다. 지나치게 관료에 의존하여 관료 부패가 만연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지만 이를 해소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일본 사회의 구조변화와 글로벌화 속에서 지역 경제가 피폐화되었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시장원리주의적인 정책이 양극화 사회를 조장하고 지방의 피폐를 초래했다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자민당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분출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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